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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건 전부에 긍하여 심리한 후에 심판할 것이요 공판심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고 심리함이

선고일	1952.10.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독직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2.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한세복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이유「제1」의 (1)에 있어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및 공소외 6등 6명 명의로써 4285년

부산지방법원 협천등기소에 공소외 25의 해인재단이사 취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시경 그 정을 모르는 동 등기관리로 하여금 동 불실사실을 공정증서인 동 등기소비치의 법인등기부에 기재시키다」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228조(소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적용 처단한 바이므로 원판결은 사찰령시행규칙(단기 4244년 7월 총령 제84호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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